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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회칙
제규정 - 고시위임
제규정 - 회칙위임
관세사법령 · 고시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관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 관세사의 자격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관세사 시험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4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 등록
제7조의2 등록거부
제8조 등록의 취소
제8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간 간 업무협조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0조 삭제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 기명날인 등
제11조 보수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의2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3조의3 관세사의 교육
제13조의4 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5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3조의6 수임 등의 제한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조의2 회칙 준수 의무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 관세법인
제17조의2 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3 사원 등
제17조의4 자본금 등
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7 명칭
제17조의8 사무소 등
제17조의9 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10 경업 금지
제17조의11 해산
제17조의12 정관 변경의 신고
제17조의13 준용규정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관세사회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4 정보공개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제7장 보칙
제23조 삭제
제24조 청문
제24조의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 위임과 위탁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징계
제27조 징계
제28조 관세사징계위원회
제9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2조 조사와 처분
부칙(관세사법)
제4984호, 1995.12.6.
제5453호, 1997.12.13.
제5454호, 1997.12.13.
제5815호, 1999.2.5.
제6102호, 2000.1.7.
제6305호, 2000.12.29.
제6778호, 2002.12.18.
제7796호, 2005.12.29.
제8517호, 2007.7.19.
제8852호, 2008.2.29.
제8883호, 2008.3.14.
제9903호, 2009.12.31.
제10570호, 2011.4.8.
제12160호, 2014.1.1.
제13549호, 2015.12.15.
제14036호, 2016.3.2.
제14462호, 2016.12.27.
제15329호, 2017.12.30.
법률 제16094호, 2018.12.31.
법률 제17132호, 2020. 3. 31.
법률 제17339호, 2020. 6. 9.
법률 제17815호, 2021. 1. 5.
제18722호, 2022. 1. 6.
▶ 별표/별지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관세사의 의무
제3조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제4조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제5조 복무규정 준수
제3장 관세사 등록 및 사무소 설치
제6조 등록관리
제7조 등록의 취소
제8조 신고인부호 발급
제9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0조 휴업·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
제11조 관세사사무소의 명칭
제4장 관세법인
제12조 등록 및 갱신신청
제13조 등록사항 변경
제14조 정관 변경의 신고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 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제17조 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제18조 준용규정 등
제5장 통관취급법인 등
제19조 등록신청 및 갱신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등
제22조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위탁범위의 기준
제24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보관
제25조 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
제26조 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제27조 준용규정 등
제6장 합동사무소
제28조 합동사무소의 등록
제29조 운영
제30조 벌칙 등
제31조 준용규정 등
제7장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분쟁 등의 조정
제3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조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4조 조정의 절차 등(삭제)
제35조 조정의 처리(삭제)
제8장 관세사의 징계
제36조 관세사의 징계
제37조 징계혐의 조사
제9장 사무직원
제38조 사무직원의 등록 등
제39조 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삭제)
제40조 사무직원의 징계 등(삭제)
제41조 사무직원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삭제)
제10장 관세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
제42조 관세사 시험 등
제43조 경력기간의 산정
제44조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제45조 실무수습
제11장 관세사회 감독
제46조 관세사회 업무감독
제4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48조 윤리위원회 설치(삭제)
제49조 관세청장의 승인
제50조 관세사 관리 등
제51조 자료관리
제12장 신고인관리시스템 운영
제52조 신고인 관리
제53조 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
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제13장 벌칙
제5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4장 보칙
제56조 재검토기한
부칙
관세청고시 제2007-38호, 2007.12.10.
관세청고시 제2009-36호, 2009.8.20.
관세청고시 제2010-044호(2010.6.10)
관세청고시 제2010-112호(2010.8.13)
고시 제2013-001호(2013.2.1)
관세청고시 제2014-049호(2014.5.20)
제2014-118호, 2014.12.18.
제2016-030호, 2016.04.15.
제2018-027호, 2018.07.25.
제2020-37호,2020.10.12.
제2022-006호, 2022.01.06.
▶ 별표/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