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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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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제출기한:2023.02.03. 까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195
첨부파일	(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나.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

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

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

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